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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둔화 경고, 한경연 “외부 변수 취약 우려”
고종민 기자
2018.06.20 09:07:00

[고종민 기자]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향후 전망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4.0%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중 5.5%까지 떨어졌다.


최근 수출 증가율 감소는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취약한 수출구조,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을 기반으로 한다.


무엇보다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외부감사대상법인기업 기준 선박, 반도체 등 13대 수출 주력 업종(산업부 기준)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에서 지난해 464개로 2년 만에 94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증가 수는 일반기계 29개사, 자동차부품 26개사, 섬유류 16개사, 무선통신기기 10개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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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관계자는 “수출의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출 주력업종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시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구조의 반도체 편중 현상도 지적사항이다. 국내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5년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대폭 늘었다.


올해와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은 밝지만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규제와 중국·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도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다.


올해 5월말 기준 미국, 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달 들어 관세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양 국가에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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