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인, 대부업은
간편한 암호화폐 대출…관리·감독은 '사각지대'
②소득·신용도 미고려…취급 기관 신뢰도 도마에



[팍스넷뉴스 김병윤 기자] 암호화폐 불황에 담보 대출시장마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많아 신속한 암호화폐 대출을 원하는 손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캐시마린 ▲코인업 ▲월드에셋대부 ▲APS전당포(APS Pawnshop) 등이 암호화폐 담보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다. 취급하는 업체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업체들이 암호화폐 대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업체기 때문. 현행 분류에서는 암호화폐 대부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성숙도는 따져볼 문제다. 고객의 소득이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대출이 이뤄져 부실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큰 담보물인 만큼 위험도 크다. 대출업체들 대부분이 지자체에 신고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중소규모 업체들로, 취급하는 기관 역시 우량하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굴레에서도 벗어나 있는 터라 관리·감독도 마땅치 않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도 있는 환경이다.



대출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체로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업체별로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보통 본인 확인만 거치면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다.


일각에서 대출 신청자에 대한 검증이 지나치게 간소화돼 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 발맞춰 개선되는 제도에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 경우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암호화폐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확대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의 업체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한 심사 절차가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앞으로 100만원 이하 대출만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묻지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경우 소득과 신용도의 검증도 없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대출 조건이 갖춰지면 신청 후 30분 내 입금이 된다는 점도 홍보하고 있다. 반면 현행 제도는 고지돼 있지 않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허점이 많은 구조다.





담보 비율 역시 우려 사항이다. 모든 대출의 담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의 담보 대출 경우 소속 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과 발행사의 재무 상황 등을 따져 담보 비율이 설정된다. 종목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반면 암호화폐 담보 대출 비율은 60% 정도다. 마땅한 펀더멘탈이 없는 데다 시세의 예측력마저 떨어지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감안하면, 넉넉하게 대출이 이뤄지는 셈이다. 대출로 추가적인 암호화폐 투자에 나설 경우,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대출의 부실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취급 기관의 신뢰도 역시 따져볼 문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규모는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대출 기업은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탓에 금융감독기구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롭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우려가 큰 대출이 생겨나고 있다”며 “현재는 투자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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