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손 놓은 국회, 기업·국민 골병”
여야 대표만나 규제개혁 법안 통과 촉구…20대 11번째 국회 방문


‘재계 맏형’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개월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최근 새 진영을 꾸린 여야 원내대표와 상견례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가 그의 국회 방문의 진짜 목적이다.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박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를 찾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당 지도부와 차례로 면담을 갖고 재계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20대 국회 들어 벌써 11번째 국회 문턱을 넘은 그의 두 손엔 ‘의원님께 드리는 상의 리포트’라는 제목의 건의서 5부가 들려 있었다.


박 회장은 이날 5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치권 책임론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이는 식물화된 국회,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올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26건 가운데 기업지원법안은 단 9건에 불과하다.


박 회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경제가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그 팍팍함은 기업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정치권에서 붙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품을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각 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국가와 국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여야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만 주장해선 아무것도 이루기 어렵다. 그간 기업들이 지켜본 바로는 그랬다”고 고언을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공히 여야 입장차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역시 국회가 열리면 경제 전반을 진단하기 위한 경제 청문회 등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다”며 “다른 당에서 추경부터 처리하자고 하면서 법안 등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 폐지를 위한 법이나 기업하기 위한 법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역시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 또한 “최근 경제 현실을 볼 때 국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문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경제계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면서 “설비투자와 일자리,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격랑 속에 우리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참담하다”며 “이제 장소가 어디든, 주제나 방식이 무엇이 됐든, 모두가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처한 경제 현실을 북돋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빅데이터 3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다수의 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