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건설협회 총회의장에서 ‘부동산개발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향후 전문 디벨로퍼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교육 등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중요성은 2007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다만 업계 전반의 성장을 위한 개발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개발의 기획부터 향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직무인 만큼 지속적인 경력관리와 윤리 및 분야별 교육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는 주택·도시·오피스·인프라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판이 바뀌는 혁신의 시대에 맞는 법적·제도적 부동산 개발정책 개선이 필요하듯, 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육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부동산 개발업의 문제점으로 개발업자의 사후 교육을 뜻하는 ‘보수교육’과 지속적인 ‘경력관리’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는 총 1만12명,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이 집계한 전국의 부동산개발 등록업체는 2019년 기준 2302곳에 이른다. 다만 체계적인 보수 교육, 인력의 현재 업황 등 파악은 전무한 상황이다. 

보수교육 측면에서 김태섭 위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인 차원의 연구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에 대한 후속 교육이 전무하거나 1회성 교육에 그쳤다”며 “전문 인력의 환경 변화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경력관리의 부재 역시 핵심 주요 인력 유출 등을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 개인의 입장에서도 경력 관리체계가 없어, 현장경력과 교육이수, 자격증 등 이력정보를 관리하거나 발전하기 위한 동기부여 역시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사회적인 요구 역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한다. 개발업이 직면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손해발생의 두려움을 야기하고, 이 때문에 사기 등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자격 갱신 또는 변경신고와 연계한 교육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 ▲건설기술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7개 업계의 유사 사례를 조사했다. 건축사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자격 갱신에 윤리교육 등 실무교육 증명서류 첨부가 필요하다. 건설기술인 역시 3년마다 자격 갱신 담당 기관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 교육기관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각 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자 명단을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경력관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현재 경력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이 제안한 해당 개선안은 사전교육 이후 발생한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탁기관은 개별 개발업자의 사전교육 이후 발생한 입퇴사 신고,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변경신고, 학력·자격증 취득 등에 보수교육 이수 자료를 함께 받는 형태다.

부동산 개발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 변화도 경력관리 등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개발사업 유형의 다각화와 더불어, 단지 시공에 머물던 사업운영은 ▲기획 ▲부지매입 ▲파이낸싱 ▲분양 ▲관리에까지 나아가는 등 보다 전문화되는 양상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명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은 “개발업은 현재는 관련 교육 수료에 머물고 있지만, 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 등을 위해 경력관리 체계의 의무가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래 디벨로퍼이지만 국내에선 브로커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현재 부동산 개발업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보수교육과 경력관리 체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