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통과가 어렵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지정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암'자만 들어가도 필터링 된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기조가 블록체인 특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친(親) 블록체인, 반(反) 암호화폐 정서가 특구 참여 신청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특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13곳이다. 신청 사업은 내용에 따라 ▲금융 분야의 지역화폐 및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보안 분야의 수산물 이력 관리 물류 플랫폼 ▲개인영상 보안 서비스 플랫폼 ▲개인정보 보안 빅데이터 서비스 ▲위변조 검증 스마트 컨트랙트 등 총 5종으로 분류됐다. 이중 금융 분야는 4곳 중 한 곳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은행은 디지털 원장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를 내놨다. 이후 암호화폐 용어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바우처’로 이름을 바꿨다.

선정에서 제외된 곳은 네오프레임, 오케이코인코리아, 혜윰아이씨티 등 세 곳이다. 네오프레임은 특구 내 참여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주식을 전자증권 형태로 매매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혜윰아이씨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신원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역화폐의 신속한 환전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제공을 신청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채권을 문서화시켜서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자산유동화 서비스를 내놨지만 민법과 상법 등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화폐나 전자증권, 또는 STO와 연관돼 보이는 것들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며 “부산시도 이러한 내용을 사업에 포함시키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사는 14명의 민간 위촉 위원과 1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검토 의견이 반영된다.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체로 선정되기 어렵다. 부산시도 특구 지정을 위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의 전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등 의견을 주면 심의위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 협의는 필수다. 금융위에서 불가 입장을 냈다면 중기부에서 이를 수용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몇몇 기업은 연말에 재도전할 계획을 밝혔다. 특구 기업으로 지정되려면 금융위와 법무부가 모두 수용의견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특구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사업 심사는 전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무부와 금융위가 수용 의견을 내고, 심의위에서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특구를 두고 지역적·정책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회의론이 이는 가운데, 암호화폐 사업 허용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부산시의 사업 육성 의지가 분명하다. 블록체인 특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허용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 뿐”이라며 "정부와 부산시를 설득할 만한 사업이 나오면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