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日제외' 수출입 개정안 행정예고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백색국가 日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주요언론)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中관세 일부 연기' 美증시 훈풍…채권시장엔 '경기침체 경고음' (주요언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중(對中) 관세 압박의 수위를 낮추면서 뉴욕증시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시점을 12월 15일로 늦추겠다고 이날 전격 발표했다. 애초 9월1일부터 관세가 예고된 3천억 달러어치 수입품 가운데 일부 품목이기는 하지만, 휴대전화·노트북(랩톱)·PC 모니터 등 정보·기술(IT) 핵심 제품군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주요언론)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D램 수출가격 1년만에 '반토막'…7월 수출물가 0.2% ↓(주요언론)

반도체, TV용 LCD 수출가격이 떨어지면서 7월 수출물가가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중 핵심 수출 품목인 D램 수출가격은 1년 내내 내림세를 지속하며 반토막이 났다. 다만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고 해당 품목의 재고가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휴대폰 빼고는…" 주요 업종 '톱3' 매출, 日 절반(연합뉴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별 '톱3' 기업의 매출이 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을 압도했으나 나머지 주요 업종에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뒤처졌고, 일부 업종은 최근 몇년새 오히려 일본에 추월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했다 역풍 맞을라”… 車·조선 ‘하투 숨고르기’(세계일보)


여름휴가를 끝낸 자동차와 조선업계 등이 ‘파업’을 준비 중이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노조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차갑다. 13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의결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를 열고 다음날부터 회사 측과의 교섭을 재개해 집중교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불안한 기업들 "현금 쌓자"(한국경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고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쌓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기업들의 회사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지난 5월 5000억원, 6월 2조4000억원, 7월 3조3800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난달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12년 7월(3조4000억원) 후 7년 만의 최대다.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시장상황 보고 결정"(한국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기재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 (주요언론)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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