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합회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환영"
건설발전 방향 종합 제시…적정공사비 확보·불공정 계약 근절·SOC 투자확보 등

[팍스넷뉴스 박지윤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26건의 개선 등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적정공사비 확보(공사비 산정 단계), 계약제도 선진화 및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입낙찰 등 계약 단계), 간접비 합리화 및 보증 수수료 인하(시공 단계) 등 공사 전 과정의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보, 우수 건설인력 육성 시스템 등 건설기반 마련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방안에서는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투자(SCO) 사업의 하반기 집행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가량 높이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건설사업의 불필요한 재정·행정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건설 문화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SOC 투자를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낡은 규제의 혁신, 적정 공사비 확보 등 시공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등 건설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장기적인 건설산업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2000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 첨단 산업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우리 건설기업이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마중물 대책들도 담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점차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설업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한국 건설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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