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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업비트·빗썸 중심 '특금법TF' 추진
조아라 기자
2019.08.28 10:42:34
회원사 AML 구축 현황·업황 파악…공정성·형평성 확보 목적, 회원사 참여 독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제도화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국내 양강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참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TF(Task Force)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TF를 설립하고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과 접촉하며 특금법 전반에 걸쳐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담았다. 


현재 특금법 TF는 임시위원회 형태로 꾸려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을 주축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활동 위원은 논의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초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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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금법 TF 주요 참여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다. 이들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의 맏형격인 만큼 향후 특금법 개정이나 관련 법안 제·개정 움직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반면 특금법 TF가 대형거래소 위주로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와 최재원 빗썸 대표가 협회 이사진에 포진해 있는 점도 협회 활동이 양강 거래소 위주로 기울어 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비트와 빗썸 측은 특금법 TF 언급에 매우 신중한 분위기다. 업비트 측은 “협회 TF이기 때문에 협회 측 입장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협회는 중소 거래소의 특금법 TF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열린 총회에서 협회는 특금법 TF 진행 상황을 알리고 거래소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와 빗썸은 국내 대표 거래소다. 그만큼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 앞장서 움직여야 한다”며 “협회가 내외부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 균형감을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업비트와 빗썸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임시위원회는 우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업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를 특금법 전체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특금법 신고제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회원사들이 신고제 요건을 어느 수준에서 충족할 수 있을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안건 중 하나다.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구축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중소형 거래소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취합한 후 특금법 TF의 기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암호화폐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그리고 회원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자율규제가 공신력을 얻으려면 협회의 검증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실시한다고 과연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학장을 역임한 최화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은 “우량한 거래소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며 “중소거래소들의 진입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서비스나 보안 시스템 구축 등으로 경쟁을 해야지 가상실명계좌를 발급받았느냐 여부로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금법 TF의 활동도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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