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법원 상고심
또 다시 벼랑 끝…'시계제로'
이재용 10월 등기임원 기간만료…스튜어드십 코드 발목 잡힐까


"피고인 이재용이 최서원(최순실)에게 제공한 말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판결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을 둘러싼 위기감이 보다 짙어지고 있다.


◆ 삼성 "위기 돌파 기회 달라"


삼성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식입장을 내고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내부 위기감이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실제 삼성전자는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리더십은 물론 내부 사기 등 모두 만신창이가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업황 악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까지 격화하면서 안은 물론 밖에서도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파생된 미래전략실 수장들의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과 노조 수사 등도 여전히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오너의 비전과 추진력, 경영진의 실행력 등이 수반돼야 하지만, 장기화된 위기 속에 임직원 모두 위축됐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리더십 위기 등으로 3년여 간 미래준비를 못했는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팽배하다"며 "더 늦으면 안된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총수부재' 악몽 되풀이 가능성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을 확정하며, 뇌물공여액을 원심에서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으로 보면서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장 구속 처분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시 운신의 폭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미래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오는 10월 말 삼성전자 등기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6월말 기준 삼성전자의 지분 9.9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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