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초저금리 고착 가능성…보험부채 구조조정 실행해야"
김현동 기자
2019.09.01 12:00:46
보험硏 "금리하락으로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 불가피…계약이전·계약변경 제도 마련 필요"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1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올해 저금리로 인해 국내 보험회사가 3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저금리 고착을 가정해 계약이전과 계약변경 등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이차역마진 확대,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이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8년 말 12개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성증권 평균 발행금리는 4.58%인 데 비해 운용자산이익률은 3.42%로 1.16%p의 금리역마진이 발생했다. 최근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2019년 금리 하락에 의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하여 합산비율이 2017년 101.3%에서 2019년 1분기 105.8%로 급등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영현 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진행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추가 적립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추가 적립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6년에 비해 2017년과 2018년에는 무위험수익률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무위험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유동성프리미엄도 축소되어 LAT에 의한 추가 적립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할인율 하락에 의해 생명보험산업의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여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공급 증가와 금리 하락에 의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본성증권 발행 시 가산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관련기사 more
RBC 도입 10년과 한화생명 '구제금융' "LAT 적용유예 단기처방…예정이율 인하·계약이전 필요" 실손보험 개선책 '보험료 차등제·비급여 자기부담 확대"

금리하락은 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사업비 지출 감소로 인하여 판매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최저보증이율 인하도 불가피하다.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예정이율 인하에 의한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조 연구위원은 "자국우선주의 및 무역분쟁 확산에 의한 대외여건 악화가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여건 악화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인구고령화에 의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장기 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 시대 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고착을 가정하여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계약이전(Run-off 거래), 계약 변경 등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에는 해외 진출과 신사업 추진 등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연금 상품의 구조와 판매에 대한 고민도 제안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무료 회원제 서비스 개시
Infographic News
업종별 ECM 발행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