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크코인' 위험성 경고
FATF 권고안 중 '송금인 정보 파악' 어려워...특금법 시행되면 퇴출 위기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9일 14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익명성 코인(다크코인)의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정책 관계자들은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법제화’ 간담회 자리에서 거래소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익명성 코인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상장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익명성 코인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거래되는 익명성 코인은 모네로(XMR), 대시(DASH), 제트캐시(ZEC)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 정부가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성 코인을 특별히 경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일본금융청(FSB)으로부터 업무개선명령을 받고 모네로, 제트캐시, 대시, 어거 등 4종의 익명성 코인을 상장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공개원장을 통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추적할 수 있어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 개인의 거래 내역도 보호받지 못한다. 반면 익명성 코인은 매수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한다. 블록체인에 '거래가 일어난 사실'만 기록된다. 


이는 FATF의 권고안 중 암호화폐 거래가 일어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수집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향후 FATF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방침이다. 


현행 특금법은 전신(cable)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송금금융회사가 수취금융회사에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이를 근거로 익명성 코인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오후 3시30분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 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암호화폐 중 모네로는 시가총액 약 13억3000만달러, 한화로 1조6000억원으로 10위에 기록돼 있다. 대시는 시가총액 16위로 약 7억3000만달러, 한화로 약 8740억원 규모다. 제트캐시는 거래량 28위로 약 3억3300만달러 한화로 4000억원 가까운 규모다.  이들 시가총액을 모두 합하면 23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을 보면 모네로는 업비트, 빗썸, 후오비코리아 등 세 곳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시는 업비트, 빗썸, 지닥, 프로빗, 캐셔레스트 등 다섯 곳에서 거래 중이다. 제트캐시는 업비트, 빗썸, 지닥,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등 7곳에 상장돼 있다. 


▲2019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 글로벌 암호화폐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빗썸 글로벌을 포함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 거래 비중


빗썸의 모네로 거래량은 113억4584만원이다. 제트캐시 거래량은 빗썸 1억6188만원, 빗썸 글로벌은 10억4746만원이다. 이어 업비트에서는 6451만원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 대시 거래량은 빗썸 8200만원, 빗썸 글로벌 14억5000만원 선이다. 업비트에서는 3073만원 가량의 대시가 거래되고 있다. 이외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 9일 빗썸의 모네로 거래량은 십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 1억3540만원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변화세를 보였다. 이날 업비트의 모네로 거래량 1억5362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양 거래소는 나란히 38위와 3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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