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16일 전면 시행…조국 "공정경제 기반"
증권의 디지털화와 실명제 효과...주주명부폐쇄 대신 실시간 주주파악 가능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6일 10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힘을 합쳐 3년 반을 준비한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6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증권법을 전면 시행했다.


2016년 3월22일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래 3년 6개월만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다. 이에 앞으로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 등도 모두 실물증권없이 이뤄지게 된다.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등도 사라지게 되었고 필요시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주식액면 분할 등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금융사들도 증명서 발급이나 신고 등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은 주식담보대출시 담보증권을 금고에 보관하는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질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양도소득세 탈루 등 음성적인 주식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기업의 즐권발행이나 소유, 자금조달 현황 등도 즉시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완규 한국증권금융대표, 정지석 코스콤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등 금융투자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자 ‘증권의 실명제’”라며 “증권의 소유·양도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면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예탁결제원·금융기관 등이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주들과 비상장기업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IT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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