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지속성 있는 건설업 규제 개혁 필요”
건산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8일 16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양상을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쟁적인 규제 입안과 정부 부처의 편의주의적 관리 방식이 문제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개별적·단편적' 규제 방식에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덩어리' 규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건설산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은 건설업 내 각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책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건산연, ‘덩어리 규제’ ‘역할 분담’ 강조


발제자로는 건설산업연구원 소속의 ▲전영준 부연구위원 ▲최수영 부연구위원 ▲나경연 연구위원 등이 나섰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규제 양산의 원인으로 추상적이고 일회적인 규제 개혁 등을 꼽았다. 출처=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산업계에선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건설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더구나 20대 국회에선 전임 국회 대비 건설 규제를 3.5배 증가했고, 정책도 단편적·일회성 정책에 그치면서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은 불공정 행위 경험이 줄었다는 등 순기능도 있다”면서도 “다만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로 인해 건설 사업자에게 규제가 집중되는 이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건축주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는 342개에 이른다.


전 부연구위원은 건설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강화 의존 정책 ▲건설산업 특성 미고려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열거(Positive) 방식 규제 등의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기존의 ‘나열식·개별적’ 규제에서 ‘덩어리’ 규제 중심의 합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사후평가(일몰제) 등을 통해 규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분별의 의원입법 역시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원도급자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의 사고 저감을 위해 계획·설계 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 등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다른 산업보다 3.2배 높고 영국보다 8.8배 높다”며 “국내 사망만인율은 타국과 달리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수는 506명이었다. 이는 전체 산업의 52.5%에 이르는 규모다.


그는 우수 규제 사례로 영국의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 제도)’를 언급하고, 한국 역시 역할책임 분담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DM 제도는 시공 이전 단계에서 발주자 중심으로 관계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계약자들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비용·시간)을 발주자가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설계자와 주도급자가 각각 시공 이전단계와 시공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주설계자-주도급자는 최선의 결정을 위한 협업이 의무화했다.


◆“건설기능인, 객체 아닌 주체 지원해야”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건설기능인을 육성할 능력도, 계획도, 지원책도 없다”며 한국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을 꼬집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인력 수요 예측 기반 건설 분야의 중장기 인적자원 투자계획 발표


▲캐나다 건설 부문 위원회(BuildForce)의 건설 인력 계획 수립과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 수립 ▲호주 연방정부의 건설기능인 직업 비전 및 수요 전망치 제공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일본은 전 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예산 중 37.5%를 건설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건설업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2018년 12월 외국인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취업 기한의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는 “일단 정부가 인력 수급 문제를 인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육성 객체가 아닌 주체에 지원책을 내놓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연구위원은 기존 단기 대응 방식에서 인센티브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 기능인 육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향상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통합적 직업 정보 제공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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