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 혁신기업들이 은행 대신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 개편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행사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주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하에서는 투자 성패 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모험투자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꺼려한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이 같은 면책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이 은행 대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비상장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경영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로서 거래소를 통해 상장된 이후 공모자금을 모아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장예비심사도 면제되고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된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이다.

BDC의 설립규모는 최소 200억원이고 운용주체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이다. 자기자본은 40억원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이상, 연 평균 수탁고(펀드·일임) 1500억원이상 갖춰야한다.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한다.

현재는 벤처캐피털 등이 혁신기업 투자 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IPO가 유일하지만 BDC제도가 도입되면 벤처캐피털이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의 지분을 BDC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해진다.

은 위원장은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체계 개선,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중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0.3%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 94.4%에 이른다는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는 금융투자산업의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사모제도가 청약권유자 50인 미만의 기준으로 운용되는 것과 별도로 공개적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소액공모 한도도 기존 10억원 미만을 30억원 이하로 늘리고 100억원 이하의 별도 채널을 신설해 이원화한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 등은 신설 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은 위원장은 “이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우리 혁신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대폭 제고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