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불법자금유통에 악용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던 국가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제가능한 통화정책 실현과 현금없는 사회 실현을 통해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세계 통화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 달러 패권의 도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발행하는 전자형태의 화폐(Digital Currency)를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현금이나 법화로 일대일 교환이 된다. 중앙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중간자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 코인’ 비트코인과는 태생이 다르다.

하지만 ‘디지털’화를 통해 현금없이 거래 당사자간 결제가 이뤄지고 나아가 저비용으로 국가간 결제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닮은 구석이 있다.

최근 비트코인에서 출발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기술의 확산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이슈로 ‘CBDC’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지만 사실 CBDC의 발행 논의는 2008년에도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논의 하던 당시, 대안으로 CBDC가 제시되면서 관심을 모은바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 인하했고 심지어 ECB(유럽중앙은행)와 BOJ(일본은행)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며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은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이자대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일이었지만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줘 투자와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가 크지 않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앙은행의 CBDC였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금리를 조절하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가계에 직접 통화정책을 펼칠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이어지며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CBDC가 주목받은 것은 기술의 발달이다. 핀테크 기술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지며 CBDC 발행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여기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선언이 중국 인민은행의 CBDC 발행을 자극하며 개발 속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핀테크 기술로 결제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에 대비해 2016년 CBDC 발행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 나라는 결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토큰을 이용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민간기술업체, 금융기관과 함께 도매형 디지털토큰 CAD코인을 이용해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을 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과 증권청산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싱가포르도 캐나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싱가포르달러(디지털SGD)를 발행하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 2018년 1월 분장원장 기술을 이용해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를 실시한 바 있다.

스웨덴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현금을 대체할 지급 수단의 하나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이 높은 현금이용 감축 노력을 기울여 현금이용 비중이 2014년 80%에서 2018년 60%로 낮아졌다. 스웨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요 은행들의 통합 실시간 결제시스템인 스위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도 많다.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는 2016년부터 소매경제용 디지털화폐인 이크로나(e-Krona)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크로나는 은행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거래 지급결제나 송금시 실시간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는 반면, 카드 혹은 휴대폰 등에 선불로 충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스웨덴 외에도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현금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디지털화폐 발행 및 현금결제 금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곳은 중국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해 CBDC관련 기술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은 CBDC 발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덴마크 등은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