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고매매 B2B간 암호화폐 결제 전면인정
관련 서비스 출시·유동성 확보 '긍정 전망'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1일 11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업자 간(Business to Business) 중고거래에 암호화폐 결제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포스트에 의하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경찰 본부인 경시청은 행정문서를 통해 사업자간 중고거래에 암호화폐 결제를 공식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현지에서 중고매매업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이날 경시청으로부터 E-커머스에서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중고품 대리 구입이나 위탁 판매 등을 실시하는 산업형태의 합법성을 문의한 결과 이를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의 서면 회답이 있었다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경시청은 “해당 영업이 중고업에 해당하고 관련법이 규정하는 범주 안에서 본인확인이나 장부기재 등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중고거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 한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고영업법의 제정 시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엔화에 의한 거래를 상정한 것이지만, 일본엔 외의 법정통화로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중고업 허가를 받은 후 암호화폐 등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무방하다고 해석한다”고 부연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의 중고거래는 엔화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정부의 이번 답변은 일본 시장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B2B로 공식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아울러 일본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울러 중고거래를 통한 암호화폐 유동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중고매매 시장은 매우 크다. 경시청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힌 것은 향후 결제 영역이 넓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전제품 소매 업체인 빅 카메라(Bic Camera) 등에서 결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변동성이 높아 실용화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연구하고 있는 최화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중고거래가 당장 결제시장에 직접적인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며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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