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정황 다수 발견"
금감원, 은행 DLF 합동검사 중간발표


[팍스넷뉴스 김경렬 기자] 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중간검사 결과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합동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상품이 설계단계에서 은행이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 손실배수, 약정 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DLS 발행을 요청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유관 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 문제의 소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검사대상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배점이 여타 시중은행보다 2~7배 높았다는 점,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 등이다. 검사대상 은행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쳐 DLF를 판매한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했다. 마케팅 과정에서는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이를 영업점에서 그대로 수용해 고객에게 광고 또는 설명했다는 점 등 관련 법규 위반 의심 사항도 발견됐다.


이번 상품은 60대 이상에게 48.4%(1462명, 3464억원) 판매됐고, 이중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이 21.3%(643명, 1747억원)에 달한다. 고령층 투자자들은 상품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 만회 기회도 적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도 약 200건 접수된 상태다. 더불어 DLF나 ETF 등 유사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전무한 개인투자자 가입금액 비중은 21.8%(830건)에 달했다. 1~5건 투자 경험했던 개인투자자는 41.9%(1336건)다.


브리핑을 진행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은행이 피해 고객 사과문을 낸 것은 긍정평가 하겠다. 다만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은행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말보다 검사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정황을 드러내고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은행 임원은 검사와 분쟁조정 과정에 협조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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