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가온다
CBDC 발행, 은행 수익 위협할까
④통화정책, 지급결제,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에 영향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2일 14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살다보니 ‘돈’의 모습이 다양해졌다. 컴퓨터 상에서 만들어진 전자통화라는 의미에서 '디지털통화'가 등장했다. 카드나 항공사를 이용하면 쌓이는 포인트는 ‘디지털자산’이 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암호화폐는 가상통화, 가산자산으로 불린다. 페이스북, 카카오, 라인 등 글로벌 플랫폼사들도 ‘코인’을 발행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고심하고 있다. 거대파도 디지털화폐가 불러올 명암을 살펴보자.


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송금이나 결제 등 간단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은행 이용횟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보고서를 통해 발행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CBDC 등 디지털 형태의 화폐는 빠른 시일 내에 현금뿐 아니라 은행과 경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CBDC에 대해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 제한이 가능하며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조를 세분화해서 보면 CBDC는 지급결제의 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가 개설된 개정형과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디지털토큰으로 구분된다. 다시 개정형은 금융기관간의 대규모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도매용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소매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고자 하는 CBDC는 현금(M0)을 대처하는 이중구조의 디지털화폐다. 이중구조의 첫 번째(도매형)는 화폐 발행과 상환을 위해 인민은행과 상업은행을 연결하고, 두 번째(소매용)는 상업은행을 다시 투자자와 시장으로 연결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도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소매용은 통화정책, 지급결제,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CDBC 발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금융전문기관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긍정적 효과를 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CBDC 발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감소를 꼽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CBDC가 상용화되면 중앙은행이 비은행 민간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직접 화폐 발행이 가능해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에서는 새로운 수단이 생기게된다”며 “중앙은행이 CBDC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새로운 금리체계가 형성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송금의 경우 은행간 이체 과정이 빠지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고 시간이 지나 상용화되면 중앙은행간의 업무 제휴로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처리비용도 감소한다. 현금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 발행 방식인 만큼 화폐 유통, 관리, 회수 등에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CBDC 도입시 청산기관 운영비용, 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용 등이 불필요해 관련 시스템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CBDC 도입 시 신용이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도 조건없이 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포용 정도를 높이고, 현금보다 거래기록 추적이 쉬워 불법자금·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해 세수효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금융전문기관들은 부정적 효과도 함께 지적한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 업무가 중복되고 이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상호경쟁에 따른 사회 금융중개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CBDC의 도입으로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예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한 시장성 수신 증가가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대출 등 자산운용이 위축되는 등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CBDC가 지급수단뿐 아니라 새로운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돼 은행예금이 CBDC로 대체되는 대규모의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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