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재계, '주52시간 유예·규제혁파' 건의
문 대통령 "보완책 마련중…경제활력 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 예정인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주요 안건으로 꺼냈다. 


문 대통령과 4대 경제단체장은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56%가 현재까지 관련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내부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30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당시에도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 듯 중소기업 확대 시행에 앞서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화평법·화관법 시행 시 기업당 컨설팅 비용만 수천만원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늘려 제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견해를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오찬 이후 이날 참석한 경제단체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네분 회장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신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부 조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실무진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청와대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경제단체장만 따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은 그의 임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 역시 현 경제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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