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가온다
‘달러없는 국제화’ 스테이블코인 연동 필요
⑤리브라 발행 반대하는 중앙은행…CBDC 발행 방식 주목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7일 11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살다보니 ‘돈’의 모습이 다양해졌다. 컴퓨터 상에서 만들어진 전자통화라는 의미에서 '디지털통화'가 등장했다. 카드나 항공사를 이용하면 쌓이는 포인트는 ‘디지털자산’이 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암호화폐는 가상통화, 가산자산으로 불린다. 페이스북, 카카오, 라인 등 글로벌 플랫폼사들도 ‘코인’을 발행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고심하고 있다. 거대파도 디지털화폐가 불러올 명암을 살펴보자.


각국 중앙은행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반대하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을 낮춰 가격이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주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고안된 암호화폐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높은 가격변동성에 투기의 대상이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며 화폐로서 사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탈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리브라의 경우 개인정보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일은 중앙은행 고유의 화폐발행 기능을 저해한다고 단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은행의 CBDC와 리브라의 경쟁은 디지털화폐(통화)간 경쟁이기도 하지만 통화정책간 경쟁이기도 하다.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만 리브라는 페이스북이라는 민간 IT기업이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정부가 통제하는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CBDC는 중앙기관이 화폐를 발행하는 만큼 유통 기록 역시 중앙기관에 남는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디지털화폐라면 중앙기관에 기록이 남는 CBDC보다 리브라 등의 민간 암호화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페이스북은 글로벌기업들과 연합해 리브라를 국경없는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디지털화폐의 기축통화를 꿈꾸는 위안화가 페이스북을 강력한 경쟁자로 꼽는 이유는 '국제화'에 있다.


아직 인민은행이 CBDC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CBDC가 암호화폐와 연결되거나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가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암호화폐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였듯이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화폐(또는 디지털형태의 법정화폐)와 연결고리를 가지려면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업계는 CBDC 역시 화폐 가치가 일정한 스테이블코인으로서 위안화와 1대1로 연동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계약과 아토믹 스왑(이종간 코인거래)을 이용하면 환위험을 제거해 달러없이 국가간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 예상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오픈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비너스’를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도 지난 2월 스테이블코인인 JPM코인 발행 계획을 공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금없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글로벌 수순'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나 디지털화폐 발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망한다. CBDC가 탈중앙화 기반의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기관이 발행하는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업계가 환영하는 이유 역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구조가 닮은 형태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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