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간절한 규제 해소…대답 없는 국토부
③조현민 영향력에 여전히 의구심…"제출된 내용 방대, 충분히 검토할 것"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4일 17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항공업계가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대형 항공사(FSC)와 저비용 항공사(LCC) 구분할 것 없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 수입원인 여객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무역분쟁 여파로 화물운송 매출도 부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상승 가능성마저 커져 미래 전망 역시 밝지 않다. 항공사가 난기류를 만나 길을 헤매는 형국이다. 팍스넷뉴스는 항공업계가 처한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각 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위기극복 방안을 살펴봤다.


진에어가 경영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현재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으로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8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받으면서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국토부 제재가 풀려야 중대형기를 통한 노선 다변화 등 다양한 개선책 모색이 가능하다.


한진그룹은 직·간접적으로 국토부에 진에어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에서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을 충족했다고 판단한다"며 제재 해소를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진에어가 경영문화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모두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진에어는 지난달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작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4월 고(故) 조양호 전 회장과 오문권 사내이사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는 한편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사외이사 수를 사내이사보다 늘리는 등의 경영개선을 추구했다.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에도 나섰다.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활동 이행 경과와 계열사 임원의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을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증했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국토부에 전달했다. 특히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와 경영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한 끝에 지난 3월을 끝으로 국토부가 요구한 이행사항들을 완료했다"며 "이후에도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을 이행했지만 관련 답변을 듣지 못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되고,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면서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 해소의 키(Key)를 쥐고 있는 국토부는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결과를 예출해 검토하고 있다"며 "워낙 제출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진에어의 자구계획들이 실제로 성실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 검토가 끝나면 외부위원들을 통해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양측(국토부와 진에어)이 공감하고 있어 시점을 정해두고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 위원회는 법률, 조직, 경영, 항공전문가 등 민간위원들 위주로 구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조현민 전무의 영향력 행사에 의구심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진에어 사정에 밝은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경영개선안과 관련해)가장 까다롭게 요구했던 것은 경영개입에 대한 부분"이라며 "진에어가 계열사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시스템이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소명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조현민 전무가 그룹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여전히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현민 전무는 현재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신사업 개발과 사회공헌 등 그룹 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 것이다. 그는 진에어에 대한 직접 지분과 직책은 없지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자 진에어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진에어 지분 60% 보유)의 지분 2.30%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의 가장 큰 모멘텀은 정부의 규제 해소에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경영개선안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일정도 감안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 해소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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