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푸본현대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7800만원의 기관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임원 3명에게는 주의,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을 통보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5년 10월28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저축성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누락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푸본현대생명은 2015년 12월21일부터 2018년 8월29일까지 9개 보험상품, 12개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의료자문 결과와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먼저 의료자문 결과 사망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푸본현대생명은 재해사고와 무관한 과거병력(고혈압) 등을 이유로 임의로 약관상 보험금에서 50%를 삭감해 사망보험금 6건, 1억825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의료자문 결과 장해에 대한 재해 기여도가 100%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임의로 장해기여율을 적용해 장해보험금(장해치료비) 5건, 265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또한 의무기록지에 표시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누락한 채로 의료자문을 실시해 진단보험금 1건, 6000만원을 과소지급하기도 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해야 한다. 

보험계약 고지의무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과 함께 위험관리책임자(CRO)에 대한 보수지급과 평가기준 등 내부통제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8월23일 금감원의 종합검사 착수일까지 CRO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푸본현대생명은 CRO에 대한 2016년, 2017년 성과보수를 2017년 2월24일, 2018년 2월8일 지급하면서 신규 투자수익률, 위험률차손익률 등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8월23일까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업무 수행의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2017년 6월28일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등을 위험관리위원회가 아닌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2017년 10월19일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정도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팀장 전결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