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감정원장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하겠다"
"시세반영률 90~100% 확대…산출 근거 공개범위 늘릴 것"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08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6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 가까이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시가격은 다양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이해신청과 조정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항이 세금”이라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조절하면서 과세 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최초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80%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도록 법제화 돼있다”며 “이후 누적되면서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해 너무 많이 올린다고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시세반영률을 90~10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출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후 이의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17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14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의신청 의견을 반영한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0.8%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문가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용인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조작 비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정원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용인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는 2014년까지 10년 이상 3.3㎡당 20만~30만원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 동일 면적당 공시지가가 130만원으로 5배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은 명백한 감정원의 역할”이라며 “공시지가 산출 근거, 시세 기준, 감정평가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산출 근거, 시세반영률 등의 공개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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