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HUG 사장 "고분양가 통제 부작용 개선하겠다"
"분양가 산정 기준 모호" 비판…방만경영‧성의없는 답변에 의원들 질타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4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적인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맨앞줄 왼쪽 세번째)이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고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 입주 아파트 13개 단지 중 11개 단지에서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12억~13억원의 현금 부자들만 로또 아파트 당첨을 맞게 됐다”며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전에도 로또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행하면 시세차익은 지금보다 1.4배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HUG가 분양보증한 아파트 분양가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래미안 라클래시와 디에이치 포레센트를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래미안 라클래시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1595만원으로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998만원 대비 1.6배 높다”며 “반면 HUG가 책정한 3.3㎡당 분양가는 래미안 라클래시가 4780만원으로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4569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래미안 라클래시와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같은 강남구이지만 삼성동과 일원동으로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입지 조건에 따라 2배 가까운 시세 차이가 나는 아파트에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둔촌 주공아파트도 광진 그랜드파크에 비해 ㎡당 개별 공시지가는 1.7배 높은 반면 3.3㎡당 분양가는 77%에 불과하다”며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가격이 광진 그랜드파크보다 낮은 이유를 묻자 HUG가 광진 그랜드파크는 운이 좋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HUG는 지난 6월 6일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 발표했는데 골자는 고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증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더 낮은데 어떻게 보증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HUG는 분양가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분양시점도 통제하고 있다”며 “HUG가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분양가를 사업자가 가져올 때까지 분양보증 심사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광 사장은 "HUG의 여러 보증상품들이 주거약자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분양가 통제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장의 방만경영, 면피성 답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장의 국정감사 차량 불법 개조 관련 자료 허위제출 및 위증, 집무실 이전, 청소부 사택 청소 갑질, HUG 조합 탈퇴 문서 발송 등 비리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수많은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같으면 (사장직) 그만두겠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광 HUG 사장은 차량 불법 개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경고 조치를 받은 후에도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세금을 가지고 풍수지리를 핑계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부산 사택도 전망 좋고 넓은 곳으로 옮겼는데 용퇴할 생각없나”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업무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잘못 인지해서 개조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택 청소에 대한 비용도 청소부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해당 비용을 지불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 자격에 대한 의견을 논한 것”이라며 “노사관계가 1년 동안 좋지 않았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노사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은 정부 정책 사업 수행 등 경영상 판단으로 이전했고 사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옮긴 것”이라며 “지적한 요인들을 잘 검토해서 방만경영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재광 HUG 사장에게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안드릴 수가 없다"며 "자료 요구, 답변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 뿐아니라 국민들에게 1년 동안 들어온 많은 여론과 정책 문제점을 질의하는 자리"라며 "이 점을 명심해서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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