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게임 국내진출 제한' 검토에 게임사 ‘난색’
보복성 대응 따른 불똥 우려…"신중히 대응해야"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8일 14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게임에 대한 국내 진출 제한 방안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정작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게임에 대한 판호(현지 서비스 허가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한국게임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공식화한 것이 아닌 만큼 괜한 갈등의 불씨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게임의 진출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국내 신규 게임들의 진출이 막혀 있는 중국에 대해 '맞불'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벌써부터 이후 이뤄질 후속조치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으로 신중히 대응해 줄 것을 바라는 눈치다. 


A게임사 관계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건 사안의 단면만 놓고 생각한 발상"이라며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게임 제한을 이야기한 적 없는 만큼 단순하게 접근해선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 IP 수출을 통한 내자판호 발급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는 방법보단 외교적 접근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게임사 관계자 또한 "답답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실제 한국게임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지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중국게임 수출제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미 현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게임들에 대한 역풍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게임에 대한 수입 제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배경에는 무역 불균형 문제가 깔려 있다. 국산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그 사이 중국게임은 국내 게임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2년7개월째 한국 게임에 단 한 건도 신규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한령 이후 중국의 수입금지 기조가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지만, 유독 게임에 대해서는 당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현지 게임사가 한국산 IP로 개발한 게임에 대해서는 내자판호가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지만 '한국 개발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반대로 최근 몇 년 새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은 그야말로 '러시'다. 국내 게임업계 양극화 여파로 허리가 약해진 틈을 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 나가고 있다. 18일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탑30위 게임 가운데 14개가 중국산 게임으로 채워져 있다. 


C게임사 관계자는 "중국과 한국간 게임 출시 불균형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나서 반드시 해결 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며 "정부와 기업이 잘 협력해서 게임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D게임사 관계자도 "게임은 국경없는 콘텐츠산업인만큼 하루 빨리 건강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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