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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노동시장 경직·정부규제 등 탈한국 부추겨"
류세나 기자
2019.10.21 16:31:08
한경연 주최 좌담회서 국내투자 저해요소 지적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1일 16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국내 기업들의 '탈(脫)한국' 투자 행보에 대한 우려를 쏟아 냈다. 


권 부회장은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올해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가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반면 해외투자 금액은 1분기 141억1000만 달러, 2분기 150억1000만 달러로 통계치를 낸 198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부 규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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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인데 비해 노사협력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고용·해고 유연성은 102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도 87위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요국들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책은 투자기업의 증가, 실업률 감소와 같은 수치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중고로 디플레이션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참석해 권 부회장과 함께 국내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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