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면 국내시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정들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중고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또 최근에는 한국기업의 국내 투자마저 줄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상의 대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52시간제'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고,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근절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은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기업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유연성이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정책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 없이 급격히 변화를 주는 것은 기업들에 혼란 그 이상"이라며 "특히 근무시간의 경우 보다 유연한 탄력 적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보다 이끌어 내기 위해선 신뢰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국제표준 등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두 대표는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본래 의도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말하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김 회장은 "미국에서는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62세, 65세 등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이란 건 이해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숙련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국장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며,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보험수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 역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의의가 있다고 말을 보탰다.

권 원장은 이날 자리를 마무리하며 "투자가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한국을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하이더 사무총장은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을 한국이 앞서 나가고 분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