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檢 기소 논란
이동 혁신 악셀 밟다 불법 논란에 '급브레이크'
①검찰,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벤처·투자 업계 '충격'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1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각종 규제로 진전이 없던 국내 모빌리티 환경에서 혁신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타다(TADA)'가 서비스 시작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타다 서비스 주체인 VCNC 박재욱 대표(사진)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서비스 존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 2월 타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약 8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 검찰 기소가 결정된 것이다. 검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봤다. 


타다는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서비스는 존폐 기로에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벤처 업계에서는 "타다마저 불법이 되어버리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혁신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렌터카를 여러 이용자가 공유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타다 측에서는 서비스 기획 당시 법률 검토를 통해 현행법상 가능한 서비스로 판단했지만 택시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불과 1년 새 불법 논란이 일어나게 됐다. 



◆존재감 커진 '타다'…거세진 택시·정치권 반발 


이번 검찰 기소가 벤처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된 것은 업계에서 타다의 존재감이 그만큼 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규제로 여러 서비스가 좌초됐던 상황에서 타다는 국내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이용자들 반응도 뜨거웠다. 지난해 10월 첫 운행을 시작한 타다는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이용자 수만명을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탔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타다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눈여겨본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약 77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벤처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됐다. 


VCNC에 따르면 출시 약 1년이 지난 현재 타다의 누적 가입회원은 125만명을 넘어섰다. 일반 택시보다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탑승률은 89%에 이를 정도로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초기 승합차 100대로 시작했던 타다는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 9월말 기준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타다는 내년까지 차량 대수를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공격적인 확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1만대 증차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즉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다를 불법화하겠다고 밝히자 계획을 철회해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는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해당 해프닝이 있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재 택시 업계와 국토부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타다 아웃'을 외치는 상황으로 번졌다. 최근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쏘카에 투자한 투자사들에 투자를 철회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형법상 공범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벤처·투자 업계 '충격'…타다, 택시와 상생모델 강화


타다 불법 논란으로 국내 벤처 업계는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쏘카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타다가 검찰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향후 생겨날 많은 혁신 서비스들은 정부나 검찰에 물어보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나 검찰에 의해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피해를 받게 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검찰에서 이렇게 타다 같은 신사업들을 규제하고 나선다면 우리 사회 발전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타다 서비스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비스 지역 확대나 증차 계획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당장 사업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곤 보지 않고 있다. 현재 타다 서비스의 확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검찰 기소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타다는 최근 국토부의 지적에 따라 택시제도 개편안이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 증차 계획은 다른 이유로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가 타다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타다 프리미엄 같은 택시와의 상생모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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