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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곧 플랫폼…주택산업 고도화해야”
박지윤 기자
2019.11.06 08:55:04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김덕례 실장 “주택산업구조 개선, 신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5일 1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집을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미래 기술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김 실장은 “현재 주택은 국가 산업분류에서 건물건설업의 주거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관 산업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주택산업은 취업자 수 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주택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산업은 단위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건설업보다 생산액이 높은 산업이지만 현재 건설업의 하위직무로 자리하고 있다”며 “협의적 주택건설 관점을 넘어 주택을 매개로 하는 주택건축, 주택유지, 주택관리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을 고려해 주택산업 범위를 광의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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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최근 경제 부진의 주요인이 주택투자 감소라고 판단하고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주택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은 그 동안 경제를 견인해 왔던 주택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투자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투자가 GDP 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건설투자 중에서 주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20%대에서 최근 35%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주택투자의 GDP 성장기여율은 -0.74%포인트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수주액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연간 60조원을 웃도는 기록을 달성했다”며 “하지만 경기 위축으로 올 상반기 주택수주액은 29조원, 주택투자액은 46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수주액은 예년 평균 대비 -15~-4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주택수주액의 80% 이상은 민간발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주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주택수주액 감소로 향후 주택투자액과 취업자 수 감소폭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올해 상반기 주택투자액 규모는 4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5000억원(12.3%) 감소했다”며 “주택수주액도 예년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투자 규모와 취업자 수 감소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감소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주택투자액 규모는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13만5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민간 주택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산업은 건축, 토목 등 일반건설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며 “민간주택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규제로는 1주택자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 주거이동을 정상화하면서 거래량을 늘려야 한다”며 “주택산업 개념은 주택건설 중심에서 주택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산업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을 미래주택산업 육성‧지원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중소주택기업을 비롯해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창업기업, 프롭테크 기업을 지원하면서 주택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며 “주택기업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새로운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전문금융기관을 개설해 주택기업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주택산업데이터를 구축해 데이터경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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