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 제로페이, 민간에 이양된 이유는
중기부 "사업초기부터 민간 이양계획"…관치논란·실적 저조에 간편결제진흥원 출범 해석

[팍스넷뉴스 김경렬 기자] 제로페이 사업이 지난 4일 출범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이양됐다. 간편결제진흥원 출범으로 정부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됐던 제로페이의 ‘관치페이’ 논란이 불식됐다. 제로페이 사업의 민간 이양은 초기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추진단은 “제로페이 사업 초창기부터 있었던 민간 이양 계획에 따라 간편결제진흥원이 출범했다”고 전했다. 제로페이 사업이 중기부에서 시작되면서부터 간편결제 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양 프로세스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제로페이 사업추진단은 지난해 12월20일 출범과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간편결제 사업은 자율적으로 한다’를 대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결제 표준방식 결정, QR코드 설계 등 정책가이드를 정하고 가맹점 모집과 같은 홍보 업무에만 집중했다.


진흥원 이사장에는 윤완수 웹캐시 전 대표가 자리했다. 민간 기업 대표 선정은 운영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됐다. 준비위원회는 제로페이 간편결제 산하 은행 29곳이 참여한 가운데 결제사업자들로 구성됐다. 당시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됐던 윤완수 이사장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이사장으로 자연스럽게 발탁됐다.


간편결제진흥원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초창기 출연금으로 20여명에 달하는 진흥원 인력 구성과 살림을 꾸리게된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 0.1%, 모바일 상품권 대행 수수료 등을 통해 최소 운영비만 유지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8년 12월 시작된 제로페이 사업은 서울시, 중기벤처기업부,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사업주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고, 보급 주체는 각 지자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역 지자체와 부산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출연금 강제, 수수료 포기 등을 이유로 논란이 많았던 상황에서 제로페이의 성과가 신통치 않자 민간 이양을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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