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주택산업이 침체한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문철 양우건설 대표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문철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사회복지적 정책으로 주택산업뿐 아니라 서민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 "공급 억제나 거래 제한의 억제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성숙기 주택산업에 접어든 나라들의 대응전략을 보면 흐름은 하나"라며 "신규공급과 정부 주도정책에서 벗어나 주택 재고 시장과 시장 중심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후방 연관 효과가 지대한 주택산업 정책의 숨통을 조이면 결국 경제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며 "거래 제한이나 공급억제책을 완화해서 특히 청년들이나 1세대 주택자들이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원론을 배운 분들이 이 정책을 수립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공급곡선은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으로 갔을 때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낮춰놓으니 거래량이 줄면서 결국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차이만큼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경제원리의 기본을 망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수진 KDB산업은행 기업금융팀장은 주택산업이 건설이나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컨텐츠나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 오피스회사인 패스트파이브가 부동산업에 속해 있지만 벤처기업으로 첫 지정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수진 팀장은 "부동산건설업 리서치센터에 있다가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기업들에게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최근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10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신성장정책금융센터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기존 공동기준의 품목설명을 보강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관련 기술, 공유오피스 등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특히 공유오피스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기준을 적용해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오피스 회사 중 첫 번째로 금융지원을 사례는 패스트파이브"라며 "부동산임대업은 벤처기업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공유오피스사업이 예외로 적용되면서 패스트파이브가 첫 번째 공유오피스 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패스트파이브 매출액은 200억원, 영업이익은 없었지만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패스트파이브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410억원으로 1년만에 2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은행이 기업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만 금융대출을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대출 심사 프로세스가 새로 생겼다"며 "어느 업종이든지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과거 산업으로 포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피스텔 임대업종도 색다른 방식으로 서비스해서 시장을 바꿔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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