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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밖 가족회사 영향력 키우는 재벌家
류세나 기자
2019.11.11 15:29:38
1년새 울타리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비중 41→48% 늘어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1일 15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재벌그룹 총수들이 지주사 밖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중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도, 지주사 울타리 밖에선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와 가족회사의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총 170개사·평균 8.1개사…'지주사 체제' 밖 운영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지주회사 현황(9월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숫자와 비중 확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 총수를 두고 있는 곳은 21곳이다. 이들 기업에서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수는 전년보다 57곳 늘어난 170곳이다. 그룹별로 평균 8.1개의 계열사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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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주사 체제 밖 170개 기업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는 모두 81개사로 전체의 48%에 달한다. 전년보다 7%p 확대된 수치다. 또 이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의 비중은 64%까지 확대된다.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 집단의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확대와 관련해 "일년새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4개 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숫자는 전체(170개사)의 39%인 66개사,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또한 27개사로 전체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과장은 "체제 밖 계열사 운영 등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주회사 체제가 투명하고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본질인만큼 체제 밖에 계열사를 여럿 보유하다보면 다른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주사 지분 보유 기업 9곳…총수2세 지분 20% 기업 6곳



또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81개 기업 가운데 9개사는 지주회사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도 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의 올품(100%),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100%), 세아의 에이팩인베스터스(21.08%), 하이트진로의 서연이엔티(80.06%), 애경의 애경개발(62.36%), AK아이에스(94.37%) 등은 사실상 총수 2세들의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중 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 27.66%), 애이팩인베스터스(세아제강지주 19.36%), AK아이에스(AK홀딩스 10.37%)는 10%가 넘는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체제 밖에서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회사들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는 지주회사체제라는 투명한 구조와는 맞지 않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제도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이라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지주사 전환 여건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지주회사의 자사회,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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