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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특별점검 겹악재…‘안갯속’
박지윤 기자
2019.11.18 13:32:57
15일 위법성 점검결과 발표…입찰 무효 가능성도 제기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5일 09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올해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보광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데다 합동점검반을 꾸려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점검대상인 시공사들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한남3구역 재개발이 이뤄지는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을 포함시켰다.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지 전경. <사진=팍스넷뉴스>

이에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GS건설의 움직임에 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GS건설이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현실화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GS건설은 한남3구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에 담담한 모습이다. 일반분양 시점은 4~5년 후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고, 사업 조건을 제시할 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경우 일반분양 시점이 4~5년 뒤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에 사업 조건을 제안할 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한남3구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조합에 파격적인 사업제안들을 쏟아내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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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감정원, 용산구, 변호사 등 14명으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은 지난 4일부터 2주동안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합동점검반은 4~8일 서류점검을 마치고 11일부터 15일까지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사업을 제안하기 전부터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져봤기 때문에 특별히 걸리는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직 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임대주택 0%’ 제안도 지방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해 조합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점검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국토부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팍스넷뉴스>

잇단 악재에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이라 진척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압박 강도가 강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 특별점검에서 모든 시공사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찰이 무효로 돌아가면 다시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 특별점검에 나선 지난 11일부터 시공사 아웃소싱(OS)요원들은 한남3구역에 아예 발길을 끊었다”며 “지난 11일부터는 건설사 OS요원을 한명도 못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여러 건설사 관계자들이 한남3구역을 자주 오가면서 조합원들에게 열심히 홍보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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