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주최 '판매채널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발표에서 "지금의 규제 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비대면 채널은 원칙 중심의 사후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상품이 간단하고 위험환기 필요가 적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비대면채널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기술발달과 소비자 변화가 진행될수록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채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채널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TM채널의 경우, 상품 판매 시 컴퓨터, 태블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음성 설명을 대체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온라인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가입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설명 및 계약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계약방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슈어테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들었다.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창조적 파괴형 핀테크를 활용 공간을 열어두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발표한 '보험판매행위 추구관리잠정방법'에서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보험 판매자에게 녹음/녹화자료를 요구하고 위반시 제재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바운드 비대면채널부터 원칙중심의 사후적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