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게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거나 탈락시 제안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규 교수는 “제3자 공고 시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대에 그쳐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AP(Available Payment)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SOC스톡(Stock)은 적정수준에서 현격히 미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OC 공백(gap)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뿐”이라며 “현재 민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6조원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민자사업을 주도했던 정부고시사업이 최근 10년간 단 7건에 불과하다”며 “SOC 사업을 추진할 때 예타단계에서부터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도일 소장은 민자사업 추진절차와 1994년 첫 도입이후 그동안 있었던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민자사업의 주체가 건설사(CI)에서 금융사(FI)로 전환되고 있는 변화를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익성 위주의 민간제안사업보다는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 마련해야 한다”며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위주로 BTL 방식의 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로 등 BTO 위주인 민자사업에서 벗어나 BTO도입이 힘든 국도, 지방도에 BTL 방식으로 고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이 총사업비 대비 일정이상인 경우 정부고시사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일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등이 참여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자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