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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착수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19.11.18 18:15:15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8일 18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위,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착수 [조선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아모레퍼시픽 등 중견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및 복수의 유통업계,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지난 1년 이상 조사를 진행했던 SPC,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는 매출의 80% 이상을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몇몇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를 부당 내부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중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에 이같은 조사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제재를 계기로 자산 2조~5조원대 중견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을 더욱 조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 출범 [조선비즈]


소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가 출범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식을 개최했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DIP금융 지원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 출범을 계기로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우조선, 첫 공기윤활시스템 적용 LNG선 인도 [주요언론]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윤활시스템을 장착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건조해 선주 측에 인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선박은 그리스 마란가스사로부터 2016년 6월 수주한 17만3400㎥ 규모 LNG운반선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공기윤활시스템 ‘DSME ALS’(Air Lubrication System)을 적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기존 LNG운반선 대비 5% 이상의 연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술을 초대형컨테이너선, LPG운반선, 중형유조선 등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릿지바이오, IPO 공모 일정 12월로 연기 [머니투데이]


성장성특례를 통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18일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IPO(기업공개) 공모 일정을 오는 12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이달 예정된 수요예측과 청약 일정을 각각 오는 12월 9~10일, 12~13일로 연기했다. 공모주식수는 70만주, 희망공모가밴드는 7만~8만원으로 그대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관계자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시장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외부 의견을 받아들여 기술수출 수익배분 구조 등 일부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추가했다"며 "정보 추가 제공을 위해 일정이 다소 연기됐지만 연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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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포착...심사보고서 발송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를 잡고 제재 단계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 측에 심사보고서 3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네이버의 입장 들어보고 약 한달여 후에 심의(전원회의나 소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신한금투, 한국전력공사와 멕시코 태양광 발전 공동투자 [머니투데이]


신한금융투자가 한국전력공사와 멕시코 지역 태양광 발전소 공동투자를 결정하고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가 중남미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월 신한금융투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계 대체투자전문 운용사인 스프랏코리아와 함께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MOU) 체결을 진행했다. 멕시코 3개 지역에 위치한 294㎿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권을 취득했고, 이번 투자를 통해 멕시코 신재생 전력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멕시코 태양광 발전 투자의 사업기간은 35년이고, 총 사업비는 약 3800억원으로 신한금융투자는 한국 컨소시엄 투자금액의 약 69%를 출자했다.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중소기업에 '계도기간' 준다 [주요언론]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 불발 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100인 이상 기업, 1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50~9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9개월간 부여됐다. 또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기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는 50~299인 사업장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무디스, KCC 신용등급 'Baa3→Ba1' 강등 [한국경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KCC가 회사 분할에 따른 이익 축소가 우려된다며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KCC의 실적 둔화와 더불어 회사 분할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이익 축소를 고려하면 향후 12∼18개월 동안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3법' 내일 본회의 처리 어려울 듯 [주요언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데이터 3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행안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19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는 이에 대한 심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은 법원과 검찰, 감사원 등 법사위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데이터법 심사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한국경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 역시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낸 바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수배를 내리자 지난달 23일 귀국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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