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진단
암호화폐거래소 “규제 맞춰 운영계획 수정”
④자체적으로 ISMS, 실명계좌 확보 조건 충족 준비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7일 13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에 맞춰 “규제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인 암호화폐거래소는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계좌 보유를 최고 화두로 꼽았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가졌는지 심사하는 인증제도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인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ISMS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해,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대표자, 거래목적 등의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발급조건은 시행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책당국이 법규 마련이나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일단 거래소들은 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 조건 충족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건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거래소 A사는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B사 역시 “신고 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사는 “결국 세부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이를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ISMS 인증 심사를 기다리는 업체도 2곳 있었다. D사는 “추진해오고 있던 ISMS 인증 획득에 박차를 가해 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팍스넷뉴스가 7대 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 6개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ISMS 인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고객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규정에 맞춰 자체 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은행에 내려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E사는 “여전히 준비해야 하는 남은 과제들이 있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승부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사업자로서 블록체인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암호화폐거래소 (가나다순)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오케이이엑스코리아, 코빗, 코인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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