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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인·박영선 환상의 호흡…'벤촉법' 국회 통과 눈앞
류석 기자
2019.11.27 15:56:21
29일 본회의 표결 후 내년 5월경 본격 시행…"독립적 금융산업 발돋움 기대"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7일 15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벤처투자 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벤촉법)'의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벤촉법이 중소벤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의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안건심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벤촉법을 27일 통과시켰다. 벤촉법은 법사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왼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벤촉법은 소위원회 통과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12일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투자 의무', '벤처투자 촉진 지원사업 열거' 등의 항목에서 수정 요구가 나오면서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지난 22일 다시 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를 때에는 당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모두 수정·보완해 제출하면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벤촉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5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후 정부 이송 등 공포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포 이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6개월이 지나면 법이 시행된다.


벤촉법은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돼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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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동안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돼 있어 일반 대중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투자 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지적됐었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벤촉법이 시행된다면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의 보조적 지위를 넘어 독립적인 금융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성인 회장을 주축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벤촉법이 회부됐을 때부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성인 회장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여러 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벤촉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해왔다. 


박영선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기조에 따라 벤처투자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박 장관과 정 회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벤촉법이 국회 통과 문턱까지 올 수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중기부와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냈었다"며 "벤처투자가가 좀더 유연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정성인 회장이 박영선 장관으로부터 벤촉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두 사람 간 합이 잘 맞았던 것 같다"며 "벤처투자 업계와 중기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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