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2000조원 상승...역대정부 중 최고 [주요언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땅값이 2000조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해 땅값 변동 흐름을 산출했다. 정권별로 연평균 땅값 상승률을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가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이 따랐다. 2018년 말 현재 국내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에서 30배가량 뛰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하고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국토교통부, ‘20년 국토정책 밑그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마련 [주요언론]

국토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국토 개발과 관련된 여러 정책 가운데 최상위 개념으로 향후 20년 동안 국토를 어떻게 이용해 가치를 최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국토정책 밑그림을 통해 2040년까지 네트워크 효율화와 광역 철도망 등 급행서비스로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10월까지 109조…모바일이 3분의2 [주요언론]

3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0월까지 온라인쇼핑 거래 누계액은 109조23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1월(103조292억원)에야 누계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100조 달성 시기가 한층 당겨진 것이다.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805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3% 증가했다.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같은 달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1년 전보다 23.2% 늘어난 7조6762억원으로,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가운데 모바일을 통한 쇼핑 비중이 65.0%를 차지했다. 상품군별로는 배달주문 등 음식 서비스가 1년 전보다 80.6% 늘어난 405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3일 공식 출범…"기업용 메신저 내놓을 것" [주요언론]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3일 공식 출범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5월 카카오의 사내 독립기업(CIC)으로 조직 개편됐던 AI LAB이 분사한 회사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에서 서비스형플랫폼(PaaS),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분야의 대표 사업자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자동차와 주택 등 건설 산업 중심으로 진행 중인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i'를 유통,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의 최대 장점인 메신저 사업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한 기업용 메신저도 준비 중이다. 보안과 관리 기능을 추가해 업무용으로 적합하면서 편리함을 갖춘 서비스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LG전자, 호주 최대 물류단지에 초고효율 태양광 모듈 공급 [주요언론]

LG전자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무어뱅크 물류단지'에 태양광 모듈 '네온 2'를 약 7500장 공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사에 공급된 설비 용량은 3MW(메가와트)급으로 연간 4800MWh(메가와트시)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들은 대규모 물류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지면이 아닌 건물 지붕 위에 설치됐다. 제품 설치는 호주 전기 회사 '모드콜'이 맡았다.

오리온 '제주용암수' 공장 준공 [주요언론]

오리온은 3일 1200억원을 투자한 '제주용암수'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전체면적 3만㎡ 부지에 건축면적 1만4985㎡로 지어졌다. 제주용암수 공장은 연간 330㎖, 530㎖, 2ℓ 등 제품 2억4000여병을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 오리온은 2016년 제주용암해수단지에서 나오는 제주용암수 지분 60%를 21억2400만원에 취득했다. 이듬해 12월 미네랄워터 등의 제조를 위해 공장을 착공했다. 이날 준공식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화경 부회장, 허인철 총괄 부회장,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송석언 제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허인철 부회장은 제주도가 국내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사업권을 허가했으나 오리온이 이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인수 뒤 제주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물을 어떻게 해외에 내다 팔 수 있냐며 제주도 측에 단호하게 국내 판매 제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S&P “올해 한국경제 바닥, 내년 2.1%로 회복” [주요언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는 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와의 공동 세미나 ‘저성장과 저금리: 새로운 환경의 시작인가’에서 가 올해 한국경제가 바닥을 찍고 내년 2.1%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신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한은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내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고 있다. 나신평은 내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경제 둔화 가시화로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한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올해 연평균 1163원과 비슷한 116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발사르탄 구상금' 건보에 소송 건 제약사 36곳은? [머니S]

국내 제약사 36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혈압 치료제 성분 발사르탄을 복용하던 환자들에게 다른 약으로 무상 교체해주면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휴온스글로벌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총 36곳이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서 암유발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제조시험법과 생산 기준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