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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상품 체계적 관리 필요"에 금투업계 '난색'
이승용 기자
2019.12.05 17:48:14
금감원, 자본시장 리스크관리 강화계획 발표....정영채 "투자자가 책임지는 문화 필요"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5일 17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CEO들을 만나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증권업계의 반발도 존재해 귀추가 주목된다.


윤 원장은 5일 오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번 DLF 사태는 어렵게 쌓은 투자자의 신뢰가 한 건의 사고만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며 “DLF 사태와 같이 단기 이익에 집착한 영업 관행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상실은 결국 금융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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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불완전 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단계에 걸친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위험지표를 ‘리스크 대쉬보드’로 체계화하고 리스크관리 보고서(Risk Outlook) 작성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적, 체계적으로 인지 및 관리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DLF 손실을 둘러싼 투자자 배상비율 및 CEO 제제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심을 거치고 증선위 혹은 금융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단정적으로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한 OEM펀드 금지법 강화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리스크 창출 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등 판매사의 명령, 지시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위는 최근 DLF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OEM방지법' 강화를 제시한 상태다.


이에 금투협 협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개입하면 어쩌나하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직접적 규제보다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상품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들이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은행권에서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자본시장 전체의 선택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손익이나 평가문제는 투자자가 책임져주는 문화가 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이 육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OEM펀드와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정리됐으면 한다는 뜻을 윤 원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자금 조달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다.


자본시장의 부동산그림자금융 익스포져 관리를 위한 DB구축, 동 시스템에서 필요한 위험분석 도구를 마련하여 부동산그림자금융의 위험을 분석, 평가,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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