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ID 신분인증 ‘제도화’ 진행
상반기 전문가 TF 구성, 연구용역 추진 ‘투트랙’ 주도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15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규율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생체정보 인증과 분산신원확인(DID)을 새 신원증명 인증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금융혁신을 위해 마이페이먼트(고객자금 보유없이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를 도입하고 생체정보인증, DID 등을 간편결제 새 인증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규제안의 큰 가닥은 기본적으로 ‘지원’”이라며 “일반적으로 전자거래금융을 하는 핀테크업체는 사이버보안 리스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서비스는 활성화하면서 운영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DID(Decentralized Identity)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 신원확인 서비스다. 기존의 신원 또는 자격증명 확인 방식은 중앙 시스템이 정보통제권을 가지지만 DID는 개인(정보주체)이 직접 정보를 관리하고 증명할 수 있다. DID를 새 인증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업체는 신원·자격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검증용 데이터의 분산· 관리를 해야 하며, 실명확인 후 블록체인에 고객별 고유정보(DID) 등록해야 한다. 개인은 신원증명 원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공 증명서 등)를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에 저장했다가 필요시 제출하면 된다.


DID가 상용화되면 한번의 정보 등록만으로 여러 곳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인증, DID 등을 신원 확인 수단으로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절차간소화, 비용절감 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DID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이니셜 컨소시엄’, ‘DID얼라이언스코리아’ 3곳이다.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니셜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EB하나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DID얼라이언스코리아는 국내 보안기업 라온시큐어가 개발한 DID기술 ‘옴니원’을 기반으로 금융결제원과 한국전자서명포럼, 한국FIDO산업포럼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연합체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아이디 규제 특례를 허용해 DID를 이용한 신원인증 토대는 이미 마련했다”며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등도 고려해 내년 상반기 내 제도화를 위한 선행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블록체인과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 산업과 다른 금융업 고유의 속성을 고려해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DID 등 신규 인증수단 수용 이후에도 금융안정성이 지속되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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