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무효 등 조합 대의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특정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놓았다. 현대건설이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시공사 선정 시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현대건설이 조합에 몰수당한 입찰보증금 1000억원 반환 여부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조합이 현대건설의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한 것에 대한 가처분 효력은 중지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보증금 반환 관련 본안 소송을 통해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조합의 손해 정도를 따져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대건설은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조합이 몰수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별도의 본안 소송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재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로 조합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로 인해 조합 대의원회 결정이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할 본안 소송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현재 공소만 받아 놓은 상태이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원이 현대건설의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는 판결은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 조합 대의원회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제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보증금을 몰수하고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졌다”면서도 “하지만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몰수한 것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몰수했지만 결국 다시 되돌려줬다”며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은 청천2구역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전액 몰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월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결의했다.

현대건설이 입찰 참여 시 대안설계를 제시하면서 건축설계도면 외에 공정에 따른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2억원) 보장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28일 조합 대의원회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 뒤로 미뤄 달라는 내용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본안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2차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지난달 13일 개최한 2차 시공사 현장 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조합은 내년 1월 9일 시공사 입찰 제안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동, 임대 620가구를 포함해 총 4116가구 규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 9200억원을 포함한 추정 사업비는 2조원 규모에 달한다. 갈현1구역은 한남3구역과 함께 서울의 양대 재개발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