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 1월 임시국회 노린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26~31일, 법사위 일정 합의 ‘사실상 불가능’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당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후 특금법을 비롯해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여당은 특금법을 정무위원회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다루면서 ‘연내 통과’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잇단 국회 파행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연일 강공전을 벌이면서다.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검찰개혁법 반대를 요구해왔다.


지난 23일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인 증권거래세법과 조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장에서 항의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예산부수법안 처리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5일 자정까지다. 26일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국회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금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법사위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 지에 따라 법사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연내라고 해봐야 5일이 남았다. 인사청문회 가일정을 30일로 잡았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어 특금법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협의에 달렸다”고 견해를 밝혔다. 법사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특금법 연내 통과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오는 30일 법사위에서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류 법안도 함께 심사하는 방안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법사위 심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30일 인사청문회 법사위에서 특금법을 같이 다룰 수도 있다. 이 경우 31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30일 법사위에서는 인사청문회만 다루기로 했다”고 못을 박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국회의장이 특금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이다. 직권상정이란 심의기간 안에 법안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국회가 대립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직권상장 안건까지 추가되면 의장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면서도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정부가 의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정무위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위가 특금법에 대해서만 직권상정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특금법은 비쟁점법안으로 내년 1월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특금법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은 특금법을 포함해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변수는 많다.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고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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