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내년엔 우리 경제에 긍정적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 기회는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경기 반등 모멘텀을 함께 만들어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주요국들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기회를 수용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와 경제계가 '민간투자 확대' 현안을 놓고 5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형식적인 자리로 끝났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재계에 투자 확대를 재차 주문했고, 재계 역시 이를 뛰어 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정부 의지에 힘 모아달라"

27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경제인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기회요인이나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투자 조정국면, 규제 장벽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 요인은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하는 등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투자 확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2020년 민간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집행할 계획"이라며 "또 민간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3종 세트(생산성 향상 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확대, 가속상각 제도 확대)를 본격 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우리 경제의 반등, 도약, 결실을 이뤄내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경제계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듭되는 여야 대립으로 경제 현안 해결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박용만 회장은 "주요국들은 신산업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IT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타다' 논란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이 바라는 것은 산업의 펀더맨탈을 바꾸는 차원의 대대적 인식전환"이라며 "(기업들이)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법을 바꾸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홍 부총리에게 "정치적 대립 격화로 경제 현안들이 여기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내년엔 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도 예정돼 있는데, 주요 입법과제들이 매몰돼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 지원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업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기업현장의 애로가 더 해소되도록 현장소통 노력과 정책 피드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은 비용인 만큼 이를 줄여주는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용만 "새로운 기회 잡으려면 법·제도 개선돼야"

정부는 박 회장이 언급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경제소통을 보다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신청을 받아주는 민간 접수창구의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차원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대한상공회의소를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로 지정하고, 정부에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후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경제 등 신산업분야의 안착을 위해 추진중인 '한걸음모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갈등을 내제한 공유경제 등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상생협력기금을 만들거나 신산업에 합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메뉴를 4~5개 정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과 관련한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