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상 기업과 범위 등 적극적 주주활동 행사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선 이러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복지부는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고 실질적 개선 없는 가이드라인 도입 의견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해서 의도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에 대해 경영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금 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물론 기금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절차도 문제라는 것이다.

전경련 역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