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外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7일 18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주요언론]


헌법재판소는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및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 17억2000만원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합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웅진에너지, 공개 매각 절차 착수 [주요언론]


웅진에너지는 27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달 23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거쳐 2월 중순께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매각주관사는 EY한영 회계법인이 맡았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웅진에너지는 웅진그룹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06년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선파워와 합작해 만든 회사다. 태양광 웨이퍼 및 잉곳 등을 제작한다. 현재 국내에서 잉곳 및 웨이퍼를 제조하는 업체는 웅진에너지가 유일하다.


제주삼다수 공장 24년만에 멈췄다 [주요언론]


제주도개발공사 노조가 27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노사간 최종 협의를 했으나 의견차를 줄이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장려금 지급과 공장 24시간 가동에 따른 야간 근로수당 확대, 근로자 처우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율 97.3%(투표율 96.5%)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삼다수 공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삼다수 측은 비축분이 있어 당장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축분은 11만2000톤 가량이다.


삼성전자 차기 갤럭시, 갤럭시S11 아닌 S20? [주요언론]


IT제품 유출정보 전문 트위터리안 아이스유니버스는 최근 '갤럭시S20'이라는 트윗과 함께 “새해는 2020년, 20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 시리즈 넘버링을 새해 S20으로 건너뛰면 이듬해 2021년에는 갤럭시S21로 연도와 명칭을 일치시키는데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도 2월 11일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2월 18일도 잠정 예정일로 두고 검토해 왔지만, 같은 달 24일(현지시간)에 개최되는 MWC 행사와의 간격 등을 고려해 더 일찍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갤럭시S 신제품과 함께 새 폴더블폰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진 기업은행장 퇴임…임상현 전무 직무대행 체제 [주요언론]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15층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후임 행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기업은행은 임상현 수석부행장(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매출 가장 적은 프랜차이즈는 '치킨집'…연 1억7000만원 [주요언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프랜차이즈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주요 12개 업종 중 지난해 가맹점당 연간 매출액이 가장 적은 업종은 치킨집으로 1억6900만원이었고 생맥주 및 기타주점이 1억7400만원, 김밥 및 간이음식점이 1억8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매출액이 많은 업종은 약국으로 연평균 10억4500만원이었고, 편의점 5억1000만 원, 제과점 4억1800만원 순이었다.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연구조직 만든다 [주요언론]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핀테크 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암호자산(암호화폐)‧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BDC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일반화폐와 같다.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이 자금의 유통경로와 수량을 추적할 수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또한 국고채 매입 확대를 통한 양적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