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 관료 고향, 국고보조금 7% 더 받았다 [조선비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의 고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예산(국고보조금)이 전국 대비 7% 이상 많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의 경우 이런 현상이 없지만, 고향 의식이 강한 영남·호남·충청에서는 기재부 고위 관료의 ‘끗발’이 강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오히려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편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내달 말까지 결론” [한겨레]

2008년 사업 추진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강 사업의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종 판단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보 처리안을 확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2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4월 총선 전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 50만원 받던 사람, 올핸 고작 2000원 오른다 [중앙일보]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가장 적게 오르게 됐다. 이들 연금은 전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린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민간 연금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적연금의 강점이다. 그동안 연금 당국이 자랑해왔지만, 올해 0.4%밖에 오르지 않아 이런 자랑이 무색해지게 됐다.

금감원, 라임-신한금투 ‘펀드 사기 공범’ 정황 확보 [한국일보]

금융감독원이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과 관련해 대형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의 공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라임이 투자한 펀드의 손실을 알고 지분을 줄이던 시기에 신한금투와 의견을 나눈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검찰에 라임과 신한금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조 저지에 출근 무산 [머니투데이]

신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출근 첫날 노조 반발에 부딪혀 본점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윤 행장은 3일 오전 8시27분쯤 기업은행 본점에 도착했지만 '출근저지' 투쟁에 나선 노조에 막혀 돌아갔다.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적폐 중에 적폐라고 했다"며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며 윤 행장의 출근길을 막았다.

예고된 빗썸 800억 세금폭탄?..'모르쇠' 국세청 1년반 지나 '억지과세’ [뉴스1]

국세청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유로 803억원을 과세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이미 1년6개월 전 예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느닷없는 세금부과에 빗썸은 즉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년 반이나 '모르쇠'로 일관해온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과세'를 강행해 논란의 중심의 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