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해제' 목마른 진에어…점검 필요하다는 국토부
경영문화 개선 필요 입장 피력…"조현민 영향력 의구심 여전한 듯"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7일 13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제재 해제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제재에 따른 경쟁력 하락과 업황침체로 실적부진까지 심화된 진에어의 기다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으로 국토부로부터 2018년 8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7일 진에어의 제재 해제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최종제출한 경영문화개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심층적인 내부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은 진에어에 이사회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진에어로부터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은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규제해소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국항공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제재 해소를 요구한 진에어 측에 "국민정서가 깔려있는 가운데 다양한 평가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초 국토부에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4월 고(故) 조양호 전 회장과 오문권 사내이사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는 한편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사외이사 수를 사내이사보다 늘리는 등 경영개선을 추구했다.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에도 나섰다.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활동 이행 경과와 계열사 임원의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을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증했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시스템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국토부에 전달했다. 


특히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와 경영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한 끝에 국토부가 요구한 이행사항들을 완료했지만 제재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에어가 제출한 자구계획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법률, 조직, 경영, 항공전문가 등 민간위원들 위주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태도는 결국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지난해 상반기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정석기업 부사장 겸)로 복귀한데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현민 전무는 진에어에 대한 직접 지분과 직책은 없지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자 진에어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진에어 지분 60% 보유)의 지분 6.47%를 보유하고 있다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다. 진에어 사정에 밝은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경영개선안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게 요구했던 것은 경영개입에 대한 부분"이라며 "국토부는 조현민 전무가 그룹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진에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거듭 제재 해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진에어의 고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에어의 경영실적은 국토부의 제재가 1년5개월째 이어지면서 악화하고 있다. 2017년 970억원이던 진에어의 영업이익은 2018년 630억원으로 줄었고, 순이익도 741억원에서 445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적자전환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13억원으로 전년(850억원) 대비 87% 감소했다. 누적 매출은 7819억원에서 7280억원으로 7%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60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신규 항공기 도입은 물론, 정기편과 부정기편 운영에 국토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사업계획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LCC업계 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합병을 통해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티웨이항공은 중장거리노선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진에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의 가장 큰 모멘텀은 정부의 규제 해소에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경영개선안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총선 일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 해소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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