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만세" 산업계 일제히 환영 목소리
14개월 만에 국회 문턱 넘어…"빅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기대"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10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SNS 갈무리.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산업계가 지난 14개월 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명 개·망·신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SNS에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해준 의원들, 법사위에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 함께 설득하고 애쓴 은성수 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애쓴 실무팀 모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1년여간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데이터3법 통과 등 규제 개혁을 외쳐왔던 인물이다. 같은 날 낮에도 SNS에 "세계 첨단 산업의 각축장인 CES에 와서 이러고 있을 일인가? 남들은 벌써 저 앞에 달려가며 이룬 진보를 뽐내느라 온 쇼장을 다 채웠고 그걸 보러 수십만이 전세계에서 몰려왔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기본법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참 슬프다"라고 법안통과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상의 역시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이라면서 "(법안통과로)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페이, 핀크, 보맵 등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뱅크샐러드 서비스사인 레이니스트의 김태훈 대표는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덧붙여 "2020년을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처리했다. 시장에서는 데이터 융합 시대에 걸맞은 신 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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