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정씨는 2017년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기 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재산성을 설명하며 “청구인들은 대책 발표 전부터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후 가상계좌 신규 발급기 중단되며 보유중이던 암호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당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규제안을 내놓고 전격 시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법안인 부동산실명제법, 금융실명제법도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나 암호화폐 규제안 만큼은 근거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며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금융위는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을 뿐 출금은 가능했고 실명계좌를 이용하면 입금도 가능했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의 계약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투자자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 외에도 긴급대책 발표 당시 금융위가 공권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게 해당 조치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시 이상거래나 의심거래가 일어났을 경우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존 은행법이나 특금법을 고려해 각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구인 측은 금융위가 ‘슈퍼 갑’이며, 은행은 금융위 앞에서 ‘슈퍼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권, 인가취소권, 감독권, 임직원인사권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은행이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위의 강제성이 없었다면 은행들이 예수금 증가 등의 이윤 확대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겠냐"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당한 입법절차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가 확립되길 바라고 있다”라며 “만약 가상계좌로 출금을 한 금액이 차명계좌로 들어갈 수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는 암호화폐 거래가 아닌 금융시스템 자체가 가진 한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게자는 "암호화폐는 지금도 테러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융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를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운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난 경우 즉각 대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추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